2단계: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약 4,000~5,000원을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3단계: 접수 후 보통 2~4주 내에 법원 심판문을 수령합니다. 심판문에 상속 포기 수리 결정이 기재되어야 비로소 포기가 완료됩니다.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을 시작하세요.
상속 포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 포기를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첫째,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하세요. 정부24(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유리한지,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이 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로 권리가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포기해야 채권자 추심이 완전히 끝납니다. 포기 순서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세요.
셋째,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고인 사후에는 어떤 재산에도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장례비용도 가급적 상속재산이 아닌 별도 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법원 심판이 나와도 빚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세요. 무료이고 2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개월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 기한은 딱 3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 또는 상속 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고인의 빚은 내 빚입니다. 채권자들은 그 시점을 정확히 알고 추심을 시작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통장 압류 통보가 먼저 날아옵니다.
서류 준비에 최소 1~2주, 법원 심판까지 2~4주가 걸립니다. 신청하고 나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3개월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대신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고, 채무만 남은 경우에 상속 포기를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정부24(gov.kr)에서 안심상속 조회를 신청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으세요. 비용은 1만 원 안팎입니다. 미루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