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송 비용 계산 장단점 비교, 나에게 맞는 선택은?

2026-04-22 by 절약왕 김절약

같은 사건인데 혼자 소송하는 사람과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의 비용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직접 소송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단순 사건이라면 직접 소송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높습니다. 소가가 크거나 법률 쟁점이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확히 비교해 드립니다.

직접 소송 vs 변호사 선임, 실제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

소가 2,000만 원짜리 사건을 기준으로 두 방식의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비용 항목	직접 소송	변호사 선임
인지대 (소가 2,000만 원 기준)	약 8만 원	동일 (약 8만 원)
송달료	약 5만~8만 원	동일
변호사 착수금	없음	100만~300만 원
성공보수	없음	승소 금액의 10~20%
준비서면 작성	직접 작성 (시간 소요)	변호사 작성 (비용 포함)
총 예상 비용	13만~16만 원	250만~700만 원

소가 2,000만 원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직접 소송보다 240만~69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 단순 채권 사건(임금 체불, 대여금 반환 등)은 직접 소송을 선택하세요.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므로 법률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가별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송 비용 중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계산해 두세요.

소가 범위	인지대 계산식	예시 금액
1,000만 원 이하	소가 × 0.5%	1,000만 원 → 5만 원
1,000만~1억 원	소가 × 0.45% + 5,000원	3,000만 원 → 약 14만 원
1억~10억 원	소가 × 0.4% + 5만 5,000원	1억 원 → 약 46만 원
10억 원 초과	소가 × 0.35% + 55만 5,000원	10억 원 → 약 406만 원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5,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원고-피고 2명 기준 10회 예납 시 약 10만 4,000원입니다.

정확한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의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5분이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직접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이겨도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액 단순 사건이라면 직접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가가 크거나 상속, 이혼 등 복잡한 법률 관계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다가 패소하면 오히려 훨씬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건 규모와 복잡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소득 기준 이하인 분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1인 가구)인 경우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초과 시에도 저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먼저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에서 직접 소송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2에 전화하세요. 상담은 5분이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확정한 소송 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 법원 감정료 등 공식 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2,000만 원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합산 약 13만~16만 원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30만~5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소송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과신하지 마세요. 소가 대비 소송 비용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세요. 소가 500만 원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이겨도 실질 회수액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인지,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나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과 인지대 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