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액 재판 비용 총정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소액 재판,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합쳐서 1만~3만 원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액 재판(소액사건심판) 비용 구조, 조건, 단계별 신청 방법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소액 재판의 모든 것을 파악하세요.

소액 재판이란 무엇이고,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가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3,000만 원 이하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이 맞습니다.

3,000만 원이 넘는 분쟁이라도 금액을 분리해서 소액으로 나눠 청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 분쟁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나요?

소액사건심판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송 가액의 0.1%입니다. 송달료는 법원별로 다소 다르지만 피고 1명 기준 약 7만~9만 원 수준입니다.

소송 가액	인지대	송달료 (피고 1명 기준)	합계
100만 원 이하	1,000원	약 7만~9만 원	약 7만~9만 1,000원
500만 원	5,000원	약 7만~9만 원	약 7만 5,000~9만 5,000원
1,000만 원	1만 원	약 7만~9만 원	약 8만~10만 원
2,000만 원	2만 원	약 7만~9만 원	약 9만~11만 원
3,000만 원	3만 원	약 7만~9만 원	약 10만~12만 원

승소하면 소송 비용(인지대 + 송달료)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청구를 소장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단계	내용	준비물
1단계	소장 작성	법원 나홀로소송(pro-se.scourt.go.kr) 양식 사용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3단계	전자소송 접수 또는 법원 방문 접수	소장 1부, 증거 서류, 인지대·송달료
4단계	기일 통보 대기	법원에서 변론기일 안내 우편 발송
5단계	변론기일 출석	증거 서류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