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안 읽으면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는 대출 한도, 소득 기준, 신청 절차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조건을 모르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건 항목 |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안 되는 경우 |
|---|---|---|
| 피해자 결정 여부 | 지자체(시·도)에서 피해자 결정 통보 받은 경우 | 결정 신청 전 또는 기각된 경우 |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 보증금 | 고가 주택, 상가·오피스텔 일부 |
| 소득 요건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 7,000만 원 초과 가구 |
| 무주택 여부 |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청 전세사기 피해지원 창구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면 지원 기간이 끝납니다.
내 소득이면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소득 3,000만 원이면 최대 2억 4천만 원, 5,000만 원이면 2억 원, 7,000만 원이면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LH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기준).
아래 시뮬레이션 표에서 내 소득 구간을 찾아 바로 확인하세요. 금리와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부부 합산) | 최대 대출 한도 | 적용 금리 (연) | 월 예상 상환액 (30년) |
|---|---|---|---|
| 3,000만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연 1.2%~2.0% | 약 80만~93만 원 |
| 3,001만~5,000만 원 | 2억 원 | 연 2.0%~2.7% | 약 74만~82만 원 |
| 5,001만~7,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연 2.7%~3.3% | 약 62만~7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지원 대상 아님 | – | – |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지금 바로 한도 조회를 먼저 하세요. 은행 방문 전에 LH 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면 연 수백만 원의 이자 혜택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시중 전세자금대출로 넘어가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변: 피해자 결정은 시·도청, 대출 신청은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협약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2단계로 나뉩니다.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단계 | 신청 기관 | 준비 서류 | 처리 기간 |
|---|---|---|---|
| 1단계: 피해자 결정 신청 | 주소지 시·도청 또는 주거복지센터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경매·공매 관련 서류, 신분증 | 약 30~60일 |
| 2단계: 전용 대출 신청 | LH 공사, HUG, 협약 시중은행 | 피해자 결정 통보서,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서 | 약 7~14일 |
온라인 신청은 LH 공사 공식 사이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서를 받은 즉시 대출 신청을 진행하세요. 결정서를 받고도 신청을 미루면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다음 회차로 밀립니다. 선착순 예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으면 그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청하세요, 이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핵심 답변: 보증금 미반환 + 무주택 +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아래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바로 판단하세요. 애매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 상황 | 판단 | 이유 |
|---|---|---|
| 보증금 못 돌려받고 현재 무주택, 소득 7,000만 원 이하 |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 모든 자격 요건 충족. 신청 안 하면 수천만 원 손해 |
| 피해는 있지만 아직 경매·공매 진행 전 | 피해자 결정 신청 먼저 하세요 | 경매 진행 전에도 신청 가능. 빠를수록 유리 |
| 소득 7,000만 원 초과 또는 주택 보유 중 | 이 지원은 해당 안 됩니다 | 기본 자격 미달. 시중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세요 |
| 보증금 반환 완료, 이미 이사 나온 경우 |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피해 요건 미충족. 다른 주거 지원 제도 확인하세요 |
| 추천 대상 | 보증금 피해 + 무주택 + 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거주자 | |
지금 이 표에서 첫 번째 줄에 해당된다면, 오늘 중으로 주소지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내세요. 신청을 미룰수록 경매 낙찰 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가 다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될수록 보증금 회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선착순 예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도 상반기 중 예산이 조기 소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억 원을 잃는다면 7,000만 원을 영구적으로 날리는 겁니다. 피해자 결정을 빨리 받아야 경공매 유예 신청도 가능하고, 우선매수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이 권리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본인이 해당 여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LH 공사 사이트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속해서 자격 조회와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주소지 시·도청 방문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고, 경매 일정은 앞당겨집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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