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은 인지대가 1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지대 계산법, 송달료 계산법, 소액사건 활용법, 소송 비용 줄이는 전략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가기 전에 이 글 먼저 읽으세요.
소송 비용, 핵심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소송 비용의 핵심은 인지대(소장 접수 시 납부)와 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 보내는 비용)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소송이면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인지대 | 소장 접수 시 납부 | 소가(청구 금액) 기준 계산 |
| 송달료 | 상대방에게 서류 발송 비용 | 당사자 수 × 회수 × 5,200원 |
| 변호사 선임비 | 대리인 수수료 | 사건 유형·복잡도별 협의 |
| 감정비·출장비 |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법원 결정에 따름 |
본인 소송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300만 원짜리 사건은 인지대 약 3만 원, 송달료 약 6만 원으로 총 9만 원 안팎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는 사건 범위를 먼저 파악하세요.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법원이 절차를 도와주므로 본인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지대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청구 금액 구간을 찾아 계산하세요.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예시 (소가 기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0 | 300만 원 → 1만 5천 원 |
| 1,000만~1억 원 | 소가 × 0.0045 + 5,000원 | 3,000만 원 → 14만 원 |
| 1억~10억 원 | 소가 × 0.0040 + 5만 5천 원 | 1억 원 → 45만 5천 원 |
| 10억 원 초과 | 소가 × 0.0035 + 55만 5천 원 | 10억 원 → 405만 5천 원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300만 원짜리 사건 인지대 1만 5천 원이 전자소송으로 하면 1만 3,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비용 절약뿐 아니라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꿀팁은 무엇인가요?
소송 시작 전에 아래 방법 중 하나라도 적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5,000~10,000원이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자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최후 통보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세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하고, 판사가 한 번 기일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기간도 짧습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하세요. 금전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인지대가 절반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만에 확정됩니다.
넷째, 조정 신청을 이용하세요. 법원 조정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조정 → 소송 순서로 접근하세요. 소송까지 가면 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비용을 내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야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과 | 소송 비용 부담 |
|---|---|
| 전부 승소 | 상대방이 전액 부담 |
| 일부 승소 (70% 인용) | 70%는 상대방, 30%는 본인 부담 |
| 패소 | 본인이 전액 부담 + 상대방 변호사비 일부 |
| 조정 성립 | 각자 부담 (합의로 결정) |
패소하면 내 소송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조정이나 협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지금 바로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본인 청구 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인지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 전 비용 파악부터 시작하세요.
전자소송 시스템, 처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나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제출, 기일 확인, 서류 접수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약과 시간 절약입니다. 인지대 10% 할인에 더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교통비와 시간 비용도 없어집니다. 기일 변경이나 서류 추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처음 이용 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 안내 영상을 먼저 보세요. 소장 작성 시 서식을 법원이 제공하므로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 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소송이 불편하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접수 시 직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을 도와줍니다. 인지대는 법원 수입인지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인지대 계산기를 이용해 소송 전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을 파악한 뒤 소송이 유리한지, 조정이나 지급명령이 나은지 결정하세요. 비용도 모르고 소송부터 시작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