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려다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멈칫한 경험 있으시죠? 모르면 막막하지만,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송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까지 소송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내 소송 비용이 얼마일지 파악하세요.
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비용 항목
설명
납부 시기
누가 내나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소장 제출 시
원고
송달료
법원 서류 발송 비용
소장 제출 시 예납
원고 (잔액 환급)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계약 시 지급
선임 시
의뢰인
감정료
감정인 비용 (필요한 경우)
법원 지정 시
신청인
집행 비용
강제집행 시 발생
판결 후
집행 신청인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소액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에는 본인 소송으로 충분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을 반드시 판단하세요.
소송 가액별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소송 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본인 상황에 맞는 인지대를 확인하세요.
소송 가액
인지대 계산식
실제 인지대 예시
1,000만 원 이하
소송 가액 × 0.005
500만 원 → 2만 5천 원
1,000만~1억 원
(소송 가액 × 0.0045) + 5천 원
3,000만 원 → 14만 원
1억~10억 원
(소송 가액 × 0.004) + 5만 5천 원
5,000만 원 → 25만 5천 원
10억 원 초과
(소송 가액 × 0.0035) + 55만 5천 원
10억 원 → 55만 5천 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피고 각 1인 기준으로 약 7만~10만 원을 예납합니다.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됩니다.
청구 금액 1,000만 원짜리 소송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 10만 원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은 인지대가 더 낮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건 유형
착수금
성공보수
총 예상 비용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30만~100만 원
회수액의 5~10%
50만~200만 원
민사 일반 (1억 원 이하)
100만~300만 원
회수액의 8~15%
200만~600만 원
이혼 소송
200만~500만 원
재산 분할액의 5~15%
300만~1,000만 원
형사 사건
300만~1,000만 원
결과에 따라
500만~2,000만 원
행정소송
200만~500만 원
결과에 따라
300만~800만 원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 소액사건 담당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가 회수 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형사 사건처럼 신체 자유가 걸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맞으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까지 전부 무료 또는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지금 바로 132에 전화하세요. 소송 진행 전에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액사건 본인 소송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작성 및 제출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지대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바로 나옵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인지대 계산부터 하세요. 비용 파악이 끝난 다음 소송을 진행할지 조정이나 합의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지대를 조회하세요.
소송 전에 조정이나 내용증명을 먼저 검토하세요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방법을 먼저 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우체국 수수료 1,500~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대방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인지대가 절반 수준입니다.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이웃 분쟁, 임대차 분쟁, 소액 금전 분쟁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조정 신청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이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제도를 먼저 이용하세요. 비용이 전혀 없고 처리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안을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송은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서 시작해 조정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세요. 이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이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인지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